부동산은 '정책'이 필요하지 '정치'는 필요 없습니다[심형석의 부동산정석]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비정상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는 32만7320만가구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글로벌 경제도시인 서울에만 무려 20만1000가구가 있다는 점입니다.원래 ...

2022.09.17 09:36

"정책 설계 잘못" 수정해야 할 게 임대주택 정책인가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시작한 임대사업 장려정책을 9개월 만에 뒤집었다.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혜택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철학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왔지만,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가 커지고 ...

2018.09.03 18:02